점이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매금지를 둘러싼 자동차업체와
환경부, 그리고 각 이해단체들간의 대립도 첨예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나름의 합리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던 공개토론회 역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7일 재경부와 산자부, 외교통상부등 정부기관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소비자단체,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었
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디젤
차량 공동위원회로 결론을 떠 넘겼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공동위원회 역시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없이 끝이 났다.
경유승용차 문제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부가 경유차량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사안을 이
해단체들에게 떠 넘겨 버렸기 때문이다.
디젤차량의 배출가스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들 경유승용차 보다
는 노후화된 디젤 버스및 트럭에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의 주범은 바로 이들 차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차량을 규
제할 경우, 수송산업의 연쇄파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
에 이렇다할 규제를 하지 못하고 배출가스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유
승용차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업체들도 과실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자동차업체들이 만
든 일부 디젤차량의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배출돼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자동차업체들을 믿지 못하고 보다 확실한 배
출가스와 관련한 정기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LPG 공급업체들의 행태
역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단체행동으로 비쳐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이미
시판되고 있는 차량의 판매금지로 애꿎은 자동차구매자와 자동차업체
들의 손실만 가중될 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하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만약 이 기준에 미달
된다면 강력하게 제재해 나가면 원만하게 풀릴 법도 하다.
이상원기자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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