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5월, 국내산 돼지고기 및 햄, 소시지 등 가공제품을 전면 수입 중단했다. 구제역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불량 타이어로 인해 2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도로 위에서 희생됐다. 이 교통사고는 세계 최대 타이어제조사 중 하나인 브리지스톤 타이어의 자회사 파이어스톤 타이어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미국 국립도로안전청(NHSTA)은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도 이르면 올해 안에 브리지스톤 승용타이어가 수입·판매될 예정이다. 브리지스톤의 한국법인인 브리지스톤세일즈코리아는 일본 현지 공장에서 100% 제조된 정품만을 국내에 들여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도로여건에 브리지스톤 타이어의 안전성이 얼마만큼 확보돼 있는지 정확치 않다.

돼지고기와 타이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있을 시엔 정부는 마땅히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브리지스톤사의 제품이 어떤 제작 결함으로 고귀한 생명들을 앗아갔는지 명확한 자료가 제시돼야하고 현재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수입타이어는 그 동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전안전검사제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폐지됐다. 수입업체들의 반발과 안전검사를 위한 수수료 4%가 또 다른 관세로 비쳐질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타이어는 운전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른 공산품과 같이 취급돼서는 안된다는 자동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다행히 PL법(제조물책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돼 제품 이상으로 인한 피해를 제조사에게 물을 수 있지만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단속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을 때 그 존재가치가 빛난다. 만약 외교 통상 문제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제품들을 마구 들여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 지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이석민 기자 smlee@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