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 해소 위해…노동조합 정책활동 강화도
자노련, 노사관계 개선방안 토론회서 제기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준공영제 이후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강성천)이 지난 7일 대중교통체계 개혁의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3년을 맞아 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장·단점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버스 준공영제 하에서의 노사관계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본부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배 본부장은 발제문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노사간 자율 교섭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적 노사관계 대립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꼽히고 있는 만큼 노사의 변화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변화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시 사업조합의 교섭위원도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 ▲노사간의 자율교섭보다는 노정간의 교섭으로 전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임금 인상 결정 ▲지자체 재정한계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 미흡 ▲노동의원회의 소극적 조정이나 지자체 입장 반영 등을 꼽았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사관계가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배 본부장은 이같은 버스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노사 양측의 관계전략 개선 ▲노사관계 구조의 개선, 단체교섭의 중재기구(시민중재위원회) ▲체계적인 인적관리 ▲근로조건 등의 개선 ▲구조조정의 문제(비용 절감)등을 제시했다.
특히 배 본부장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신설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배 본부장은 이같은 결론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면접조사, 설문조사, 자료검토 등 실태연구에서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개편과 운수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새로운 제도 시행에는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필요해 노동부 지원으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