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를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특별소비세 인하가 지난 20일
0시 출고분부터 적용됐다.
이에따라 자동차등 생활 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크게 낮아졌다.
이번 특소세 인하로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배기량 2000cc가 넘는 대형
승용차는 현행 14%에서 10%로 낮춰졌고 1500cc이상 2000cc미만 중형
승용차는 10.5%에서 7.5%로, 1500cc이하 준중형및 소형승용차는 7%에
서 5%로 인하됐다.
이같은 세율은 지난 20일 0시이후 출고차량은 물론 일반 자동차대리점
이 보유한 차량들에 대해 적용되므로 20일부터 차량을 구입
한 소비자들은 모두 특소세 인하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소세 인하로 자동차 구입가격은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4.5 리무
진은 359만9천원, 그랜저XG Q25 SE가 109만1천원, 뉴 EF쏘나타
GVS가 57만1천원, 아반떼XD DL이 28만5천원이 각각 인하됐고 기아
자동차 엔터프라이즈는 153만원, 포텐샤는 75만원, 옵티마는 57만원, 스
펙트라는 30만원, 리오는 26만원이 각각 인하됐다.
또 대우 라노스Ⅱ는 1.5퍼펙트가 23만원, 매그너스 클래식 2.0이 58만
원, 레조 LS가 48만원 가량 인하됐다.
이번 특소세법 개정안 심사에서는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승용차에 대
한 특소세율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이후 개정여
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이달부터 내년 6월까
지만 특소세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항목에 대한 특소세율은 관련법 개
정이 없을 경우 별도 시한없이 무기한 적용키로 해 자동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업계도 국내및 세계경기 부진으로 연말부
터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자동차만 특소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당초 특소세 인하 취지인 내수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을 주
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번 특소세율 인하로 대략 4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수효과가 발
생하는 만큼 이 효과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