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도, 여기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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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도, 여기로 신고하세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6.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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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원, 국민 불편 해소 위해 근절 나서


U씨는 최근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싼값에 팔고 있는 지도책 한 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때마침 주말여행에 나서기로 했던 U씨는 조용한 가을정취를 맛보기 위해 인파가 덜한 지역을 수소문해 그곳으로 향했고 목적지 근처에 접근했을 때 문제의 지도책을 펼쳤다.
'2006년판 최신지도'라는 인쇄가 선명한 지도책을 펼치고 목적지인 서산 운산면 태봉리에 이르렀을 때 지도에 표시된 지방도가 느닷없이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 자리에는 지도에도 없는 도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게 아닌가.
왔던 길을 되돌아서기를 30여분, 지나가는 택시 운전자를 통해 U씨는 비로소 지도에 표기된 도로 대신 2년 전 새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됐지만 그때는 이미 여행 분위기는 완전히 깨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화가 난 U씨가 여행에서 돌아와 문제의 지도책을 펼치고 제작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제작사측의 답변은 더욱 기가 막혔다. 회사 명칭은 맞는데 자기들은 그런 지도책을 만든 적이 없고 간혹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회사 지도를 그대로 복제해 책자로 내놓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이같은 유형의 불법지도 유통에 따른 문제에 대응, 지난 7월부터 민간업체에서 제작한 각종 지도의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네비게이션 유통업체 등에서 불법지도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지도간행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간행한 더싸인, 사이버맵월드, 자티전자, 팬시티, 드림위즈 등 5개 업체를 고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불법지도의 유통 근절을 위해 자체 홈페이지(www.ngii.go.kr)에 '지도 불법복제 신고센타(119신고센터)'를 운영, 국민의 신고를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도는 국가기본지도를 기본으로 책 지도, 인터넷, 네비게이션 지도를 제작해 판매 또는 배포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민간업체는 측량법에 의한 사전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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