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13일 연례 한·미자동차협의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번 협의회에서 자동차 관세인하, 세제개편, 소비자 인식개선, 표준및 인증제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관세인하 요구는 종전보다 매우 강력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요구사항 가운데 표준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새로운 것이었으나 나머지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내년 7월 시행예정으로 만든 대기환경 보전법상의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보다 높아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기준을 낮춰 줄것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또 9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바뀌는 상황에서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는 미니밴의 범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견인고리를 앞뒤에 한 개씩 달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나는 소음기준도 국제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외교통상부는 표준및 인증문제는 가능하면 미국쪽의 요구를 수용, 개별법이나 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미국측은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현행 8%에서 자국 수준인 2.5% 수준으로 낮춰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자동차세 제도도 배기량별 누진제를 단일 세율로 바꿔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국은 관세 인하문제는 지난 98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자동차 양해각서에서 다자협상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뉴라운드등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세제개편도 지방재정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李相元기자 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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