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친화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포럼

정부가 준비중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제 및 지원 방안을 놓고 수입환경친화자동차도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지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미래형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포럼에서 김승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은 각각 '환경친화자동차 세제지원방안'과 '환경친화자동차 보급촉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친화자동차 구매 및 소유자에 대한 경차 수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 지원과 자동차세 면제(또는 감면), 구입보조금지급, 각종 보험료 및 통행요금 감면 등 환경친화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세제 및 구입 혜택은 오는 2009년 환경친화자동차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내용이지만 앞으로 수입 판매될 예정인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렉서스 RX400h나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환경친화자동차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수입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및 보급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승래 위원은 "수입 환경친화차의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친화자동차 보유단계에서의 지원보다 구입 이전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친화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만옥 위원도 "수입차 차별화 문제는 민감한 문제지만 국내 환경친화자동차가 충분히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수입 환경친화자동차와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한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 우위에 있는 LPI 기술을 바탕으로 한 LPI하이브리드자동차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 날 포럼에서 패널로 나선 이성상 GM대우 전무는 "시장 선점메이커(수입차)들 역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용부담을 물론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국산차와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역시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소극적인 국내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을 자극하고 환경친화자동차 기술 개발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동등한 지원혜택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이러한 논란은 정부가 환경친화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2009년이 다가올수록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