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매수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최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1항에 대해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발행인중 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매매사업조합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칙 개정으로 인한 폐업과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매매연합회는 규칙 개정전 자동차정비업소,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검기록부 발행주체에서 제외되자 “주 수입사업 폐쇄로 인한 폐업과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커지자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발행주체에서 제외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