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 조회 등 정보제공 뒷전
쇼핑몰 13개사 중 4곳만 서비스
이주하 이사 문화포럼서 지적

중고차 온라인 시장의 선두를 달리는 상당수 업체들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안심서비스’에는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중고차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이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한 ‘제4회 선진 중고자동차 문화포럼’에서 이주하 자마이카 이사는 ‘온라인 중고차거래의 바람직한 시행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이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영매장 유무,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 차량번호 공개기능, 등록원부 정보제공, 성능상태 정보제공, 품질보증서비스, 중고차시세정보 제공 등을 표시해 줘야 한다며, 랭키닷컴 기준 전체 순위 2500위 이내에 드는 중고차쇼핑몰 13개 업체 중 SK엔카, 오토샵, 얄개닷컴, 자마이카 등 4개 업체 정도만이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특히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차확인 절차, 성능상태 공개, 판매자 정보, 차량세부 정보 등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이사는 “현재 온라인 상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약 50여만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70% 이상은 중복이나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업체들이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실차 확인 정보만 갖추게 된다면 온라인 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대두돼온 미끼나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상당 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묵 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중고차거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고차 구입자들은 수리 및 환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자동차 사고이력 사전 공개 등 정직하고 적정한 중고차거래를 원하므로 정부는 거래실태 상시 관찰 시스템 등을 갖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중고차거래는 신뢰할 만한 업소 선정 곤란, 구두설명에 의존하는 거래, 고장수리비 청구 곤란, 복잡한 소비자보호제도 분쟁해결을 위한 입증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소비자들이 고충을 겪는다”며 “정부는 소비자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매매사업체는 관계 법령과 시책을 잘 파악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는 단체를 조직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필수 교수는 ‘중고차관련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중고차관련 제도는 정부 부처 관계자의 잦은 보직 변경과 전문가 부족 등으로 시행상의 문제점 및 실태 파악에 대한 점검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고차관련 제도가 부품, 튜닝, 정비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FTA 등 국가 간의 협약에 대비한 국제 수준의 법적 정립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진 한국자동차평가 대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과 활용방안’에서 “신차제작업체의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주행거리가 공유되지 않는 데다 최초 정기검사 이전의 주행거리 파악이 불가능해 중고차시장에서 주행거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조작이 불가능한 주행거리계를 제작하고 신차제작사와 보험사 등과 주행거리 기록을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