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재정경제부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하향 조정을 발표한 뒤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시행시기가 연장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
중고차 업계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 시행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매매연합회(회장)는 최근 전국 시·도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정부 관계자를 전격 방문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연합회 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율 현행 유지 문제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매매업계의 큰 치명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미 공포된 법률에 대한 시행시기 유보에 따른 일관성 및 신뢰성 저하를 우려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안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만큼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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