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동차매매 사업자들이 자동차등록 업무 조회시 납부해오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됐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이사장 정동식)은 "서울특별시의 정보화 촉진조례가 중고차 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시정 요구를 해온 결과 서울시가 최근 정보화촉진법 조례를 변경하게 됐다"며 "올해는 서울조합의 숙원사업으로서 수수료 축소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950여만원 이상 납부해 오던 수수료를 11만4천원으로 삭감, 연간 1억원 이상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조합은 그동안 등록원부 조회시 조합에 부과되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인 서울시 수수료징수 조례는 매매업자가 조회할 수 있는 내역은 극히 제한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열람 신청시 이를 조합이 재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조례를 근거로 열람건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시정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