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손보사와 결별(?)…‘글쎄’
정 이사장 “상생관계 접고 ‘보험’용어 사용 안할 것”
직불제 도입.‘反손보사’ 계획 실요 거둘 수 있을지…

‘자동차보험’이란 용어가 자동차정비업계에서 사라질까.

최근 손해보험사 및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10일 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정병걸 서울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이 “내달 1일부터 사고차량의 보험금 수령 업무를 차량 소유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앞으로 보험사와의 상생관계를 접고 자동차 정비업계에 ‘보험’이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어 서울정비조합은 지난 20일 과천정부 청사 앞에서 1000여명의 정비사업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궐기대회에서 보험사와의 ‘결별’까지 선언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와 별도로 계약한 정비업체가 차주로부터 위임받은 형식으로 보험사에 청구해왔으나 이런 관행적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이 서울조합측의 주장이다.

서울조합은 지난해부터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측과 보험정비요금 인상 및 계약 문제를 놓고 1인 시위 및 단식투쟁, 궐기대회 등을 전개해 왔으나 뚜렷한 실적을 얻지 못하자 손해보험사와의 상생관계를 접고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5년 적정 보험요금을 공표했으나 여전히 손보사들은 약자 입장에 놓인 정비업체들에게 개별적이고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비수가를 책정하고 동결 조치하는 등 ‘횡포’를 가해왔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자들이 여전히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현실 속에서 정 이사장 및 서울조합측의 직불제 도입 및 ‘반(反) 손보사’ 계획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비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및 서울조합 등이 주도한 궐기대회 및 1인 시위나, 최근 정 이사장의 단식투쟁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 마디로 계약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서울조합 등 일부 조합들이 손보사와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전국적으로 상당수 업체들이 3.5% 정도의 인상률 수준에 ‘만족’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특정지역 정비업체들의 요구를 받아줄리 만무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정비업계는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나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할 만한 명분이 없다”고 판단, ‘손보사와의 결별 계획’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 이사장이 목숨을 담보로 한 단식 투쟁에 이어 정부 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손보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조합원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언제까지 투쟁 방법이나 수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즉 손보사 및 관련 당국, 소비자단체 등과의 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조합원은 “자동차 정비사업자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일부 조합의 이사장들까지도 여전히 특정보험사의 협력업체 간판을 달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쉽게 자동차 보험이란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조합원은 “보험사가 정비업체를 버릴 수는 있어도 정비업체가 보험사를 버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보험사로부터 정비수가를 올려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