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업종의 총량제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윤두환 의원)는 지난 23일 자동차관리업종의 총량제 도입 문제는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수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 건교위 법안심사위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측이 제출한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제 도입 문제 역시 건교부와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마찰을 우려,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작자가 자기인증 및 리콜을 하도록 규정한 자기인증제 도입 법안은 건교부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중국산 저가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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