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서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서울시청 삼성 본관 주변에서 삼성화재의 횡포 및 건설교통부의 보험사 편들기를 통한 직무유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자동차정비업계 역사상 정부 및 손보사를 상대로 조합 이사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이사장의 이번 단식투쟁은 삼성화재가 지난해 말부터 삼성그룹 본사 및 삼성화재 앞에서 보험정비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온 정병걸 서울정비조합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삼성화재보험빌딩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판 등을 목에 걸고 왕래하거나 현수막, 유인물을 게시,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정 이사장은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자동차정비요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고 있어 이젠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단식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동차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보험정비요금과 관련, 10년 동안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요금이 소폭 인상돼 왔지만, 표준작업시간이 하향 조정돼 실질적으로 정비업계로선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받아왔다는 것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정 이사장은 “정비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만의 정비 요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정비요금이 현실화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지난 7~8년 동안 비현실적인 정비요금을 지급하는 등 폭리를 취해왔으며, 정비업소와 계약된 금액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정비요금 청구액에서 3~5%를 삭감한 후 지급하는 등 보험사의 횡포에 정비업체들이 피해를 감수해 왔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조합에 따르면, 손보사는 지난 2004년 회계연도에 경과보험료(기간 중 순보험료) 8조1040억원 중 순사업비로 2조4443억원(순보험료의 30.2%)을 사용하고 정비업체에 6049억원(순보험료의 7.5%)를 지급했다.
2005년도 회계연도에는 경과보험료 8조1168억원 중 건설교통부의 적정 보험정비요금 공표 후 정비업체에 7235억원(순보험료의 8.9%)을 지급했으나, 표준작업시간이 약 9%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없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한 업체당 연간 1억70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 셈”이라며 “업체 종사자가 평균 10명으로 보면,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조합은 부분정비업계와 공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험정비수가 현실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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