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계 내달부터 직불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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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계 내달부터 직불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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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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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LIG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 수리 거부 결의

자동차 정비업계가 다음달부터 LIG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의 정비요금을 직접 받거나 수리를 거부키로 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정비업체에 정비요금 재계약에 불성실하게 임해 온 LIG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해당 보험사 가입 차량에 대해 직불제나 수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일단 LIG손해보험과 지역별로 한 개 보험사를 추가로 선택, 이들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차량은 정비요금을 직접 받거나 수리를 거부할 방침이다.

정비업체가 일부 보험사 계약 차량에 대해 정비를 거부하거나 직불제를 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는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한 다음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 보험 처리를 하거나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정비업계의 이 같은 실력행사는 적정 정비수가 산정 문제를 둘러싼 정비업체와 보험사의 갈등 때문이다.

정비수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리 비용으로, 정비업계는 시간당 1만8200원선인 정비수가 하한선을 2만30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험사는 손해율 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직접 정비요금을 산정해 공표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시행 1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로 인해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갈등은 다시 불거졌고, 정비업체들은 최근 대형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반발해 왔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8년 가까이 정비 요금을 동결해 영세 정비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한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비요금은 작년 건교부의 공표 이후 약 25% 이상 인상된 바 있다. 정비업계가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도 없이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불제를 단행하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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