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정비수가를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가운데, 서울지역의 정비업체들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서울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서울지역 일부 정비업체들이 삼성화재와 계약이 된 사고차량에 대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운전자가 직접 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조합은 지난달부터 “삼성화재와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직불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지난해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 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 및 손해보험업계를 제도 존속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해 왔다.
정병걸 서울조합 이사장은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 보험정비요금 제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본다”며 “모든 조합원이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손보사가 최근 8년간 정비요금을 동결해 손해보험사가 적용하는 수리비용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어서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표제를 폐지하면 평균 공임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작년 6월 발표한 시간당 공임 1만8228∼2만511원을 근거로 정비업체에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정부가 특정 산업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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