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갈등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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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수가 갈등 해소되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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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손보업계, 이달 요금공표제 조율키로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놓고 정면 대결국면을 보이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대표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담판에 나선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자들은 대형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 대표들이 이번 달 안으로 모임을 갖고 정비수가 공표제와 직불제를 둘러싼 분쟁을 조율하기 위해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정부의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움직임에 반발,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수리비를 보험 가입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특정 보험사의 사고차량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을 협력업체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우수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높은 정비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소속 4천500여개 정비업체들 가운데 보험사측의 이같은 방침에 상당수 영세 정비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근원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측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공표제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폐지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정비수가 공표를 통해 수리비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비수가를 공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보험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정비요금을 동결해 영세 정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는 보험사들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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