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또는 DPF) 부착 사업이 사후 관리부실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최근 “일부 경유 자동차 소유자들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뒤 3년 간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제도적 허점 등을 악용, 저감 장치를 떼 내고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또 저감 장치가 대기 개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현장 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저감장치 제작사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저감장치를 달자마자 실험한 3.5톤 미만의 경유차량 가운데 17%, 즉 6대 가운데 1대 꼴은 여전히 매연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차량들도 엔진 등을 수리했기 때문에 매연이 일시적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술자들의 주장이다.
6개월 전 저감장치를 단 한 트럭의 배기통에서는 여전히 검은 매연이 나오고 있으며 3.5톤 미만용 저감장치를 만든 업체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저감장치 제조업체 한 직원은 “DOC(3.5톤 미만 저감장치)는 숯 검댕이를 못 잡으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에 따라 저감장치 설치 비용의 최고 95%, 770여 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들어갈 정부 예산은 무려 3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자동차시민연합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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