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공청회가 열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오는 13일 건설회관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최종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자동차 보험요금을 공표하는 것은 양 업계간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손해보험업계도 개별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결정해야 할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하면, 손보사의 보험요금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대신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에 대해서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요금 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편 오는 23일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를 존속 하고, 2006년도 보험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전국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업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영석 인천조합 이사장을 패널로 내세워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유지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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