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 궐기대회 개최 의의 및 전망
긴급인터뷰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책기획 실장
-정비사업자 궐기대회 개최 의의 및 전망-

자동차정비업계가 내달 23일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를 존속하고, 2006년도 보험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궐기대회 때 사용할 플래카드, 어깨띠, 머리띠 등 각종 시위 도구 제작에 들어갔으며, 집회신고까지 이미 마쳤다.
“궐기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로선 이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판단한 것뿐입니다.”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궐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다가올 파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대담.

- 궐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 및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사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국 4500여 정비사업체의 사업자 및 종사원 중 1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정부 대규모 궐기대회라는 집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된 것은 2006년도 보험정비요금을 건교부가 조속히 공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과 자배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정비 요금공표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버리고 보험정비 요금공표제도를 존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국정비사업자와 정비가족 45만여명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2003년 8월, 손해보험사들의 수요 과점적 정비시장의 현 우리나라 실정에서 약자인 정비사업체가 부당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한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도입, 의원입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손해 보험사들의 끈질긴 로비와 방해공작으로 2년 동안 지연시켜오다 결국 작년 6월 17일에 건교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원가분석을 거쳐 2005년도 보험정비 요금을 공표하게 됐습니다. 특히 건교부는 자동차정비 시간당 공임을 조사․연구한 결과(1만7166~2만7847원)를 무시하고 1만8228원~2만511원으로 공표하면서, 원가분석에 의한 요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까지도 2006년도 요금을 공표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부처와 손해보험업계의 요구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하는 등 공표제도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 궐기대회로까지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정비업계는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부단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왔고 또 지금도 불철주야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약자의 편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4만5000여명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우리의 정당성이 관철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기름때에 쪄든 작업복 차림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라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자배법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데도 건교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은 공표하지 않고 표준작업시간만 공표하거나 아예 공표제도를 폐지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해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전국 정비업체들은 계약이 만료돼도 보험사들의 횡포로 인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한 조정 인상된 재계약의 성사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생존권을 위해 전국 정비사업체들이 결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 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가 내부적으로는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작년 12월 말부터 용역 하고 있으나 최종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 설명회만 개최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비업계와 보험사 양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검토에 따른 각 안(案)들만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案)들을 보면 공표제도 유지에 대한 장단점, 폐지에 대한 장단점, 정부가 요금공표를 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서 하는 방법, 자동차소유자와 정비사업자가 직거래하는 방법 등이 주 내용입니다만, 모두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달아 놓아 결국 요금공표제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역기관이 좀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경제 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정비업계와 보험사를 비롯한 학계 및 사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공청회에서 우리 입장의 표명은 물론 진정 국민을 위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 정비를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 시장질서에 맞는 보험정비요금공표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 할 계획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 지난 2002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궐기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그저 암울한 심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된 경우 차량을 수리하고 손해보험업계로부터 지불되는 정비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여 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소위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비요금을 묶어놓고 단 한 차례도 인상해 주지 않아 지난 2002년 6월 전국의 정비종사원들이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하소연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딱한 처지와 불공정한 거래 등에 공감한 국회의원들께서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도입, 의원입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정비요금공표제도가 법률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에 개정된 법률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4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또 그것도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이 아닌데도 손해보험회사들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리들을 회유해 왔습니다. 결국 건교부는 지난해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입법취지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 다시 일터를 뒤로하고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 요금공표제도가 무조건 존속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법도 시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돼야 한다는 이론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자배법에 의한 요금공표제도가 최상의 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업체는 수요 과점적 시장형태에서 힘에 논리에 의해 보험업계에 짓눌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요구인 요금공표제도가 존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존속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2~3년 정도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표준작업시간은 현행대로 공표제를 유지하고 공임률은 제3의 기관이 공표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 제도를 폐지해 버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요금공표제도가 있어 국민이 불편합니까? 자동차소유자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은 보험회사가 경영적자를 앞세워 보험정비요금을 내리려거나 앞으로 인상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은 것은 다른데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약자인 정비업체에 제대로 공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책임정비를 하지 말라 라는 것이요, 불량부품을 사용하라고 하는 처사로써 이는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겠다는 심사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배법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법대로 2006년도 보험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궐기대회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 시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연합회 총회를 거쳐 충분히 많은 문제점도 검토돼 총회 결의에 의해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은 이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4만5천여 정비가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판단으로는 이번 궐기대회에 예상하는 1만여명보다 더 많은 우리 업계의 가족들이 모여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궐기대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상생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