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속하라.’
자동차 정비업계가 내달 말경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를 존속 하고, 2006년도 보험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지난 22일 11개 조합(서울.강원.충남.충북.제주.경기북부조합 불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11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말경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 저지 및 자배법 준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조합 등 수도권조합에서 각 업체당 3명(4629명), 나머지 13개 조합에서 각 업체당 2명(4942명)을 동원, 총 1만여명의 조합원들을 참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연합회장 및 각 시도조합 이사장 17명은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비연합회가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지난해 6월 적정 보험정비수가가 공표된 후 재경부 및 공정거래위 등 관계부처 및 손해보험 업계의 잇따른 제도개선 요구로 정부가 지난해 말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실상 제도 폐지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대신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에 대해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요금 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보험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상당수 정비업체들은 현재로선 재계약 성사도 불투명하다.
정비연합회는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 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표제를 폐지하면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져 상당수 영세업체는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종식 회장은 “정부가 공표제도를 폐지한다면, 결국 대기업 편에서 경제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건교부는 현재 1만5000원인 정비수가를 1만8228원~2만511원의 범위로 인상된 표준 정비수가를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