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정비수가 공표제 폐지를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 자동차정비업계, 손해보험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비요금 공표제 제도개선 및 폐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동차 보험요금을 공표하는 것은 양 업계간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해보험업계측도 개별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결정해야 할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하면, 손보사의 보험요금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공표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비업계는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 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면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져 상당수 영세업체는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비업계는 건교부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앞서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손보업계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구했으며 “1주일 후에 용역 시행 여부 및 용역기관 선정 등에 대한 정비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영일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전무는 “기본적으로 제도 폐지를 포함한 연구용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면 양 업계에서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 수정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막기 위해 정비업 종사자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45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