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 10명 중 8명은 과태료를 내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않은 19만6천424명의 운전자에게 모두 367억9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들 운전자의 82%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348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같은 것으로 혼동해 정밀검사를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검사대행 기관 확충과 함께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