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교부에 제도 개선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반영되는 정비수가의 공표제도가 가격 담합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공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를 묻는 건교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해 지난 주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건교부의 정비수가 공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 수가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업체나 단체 등의 가격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하면 업체들이 이 가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공표 수가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가격을 협의해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담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어 “정비수가를 공표할 때 담합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용역 결과와 건교부가 내부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가를 함께 공개하는 한편 공표 수가가 구속력이 없고 공표 수가를 기준으로 업체나 단체 등이 가격에 대해 결의하거나 협의하면 담합이 된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정비수가 공표 시기 등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은 정비수가 공표가 피해 차량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물가 인상,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과도한 정비 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수가 공표는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체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 적정 수가를 제시해달라는 정비 업계의 요청과 교통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 거부 방지 등을 위해 2003년 8월 의원 입법으로 제도화됐고 시행령 개정과 적정 정비수가에 대한 용역 등을 거쳐 첫 실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