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화물복지카드 관련 검토의견 밝혀
- 기금은 카드사용 수수료와는 별개"
- 현 복지카드, 타 카드에 비해 유리


정부의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 활용방안에 의문을 제기한 개별화물연합회 총회 관련 본지 보도(월 6일자 2면)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검토의견을 교통신문에 밝혀왔다.
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은 보도 내용중 개별화물연합회가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인 업계에 환원해야 하나 지금까지 정부 또는 카드사가 관리'해왔다는 주장에 대해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은 정부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업자간 협약에 의거,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을 위해 적립한 금액이므로 사용 수수료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기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성 목적인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의 '조성된 자금 내역 비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액은 이미 공개했으며 연합회가 요구하는 세부내역은 카드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연계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수료율이 타 카드사보다 현저히 낮은 LG카드(주)를 사업자로 선정했대는 업계의 주장과 관련, "사업시행자는 공정경쟁을 통해 선정했으며 선정평가위원으로 개별화물연합회도 참여했다"며 화물복지카드는 주유시 월 할인 한도가 없으므로 주유결제금액이 큰 화물운전자에게는 타 카드에 비해 더 큰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실례로 현대 M카드의 경우 GS/오일뱅크 이용시 ℓ당 40원(2.7%, 휘발유가 기준)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나 포인트 15만점을 1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교환해야만 주유시 이용이 가능하고, 연간 30만 포인트만 교환이 가능해 실제 연 사용은 20만원이 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화물연합회가 지난해 8월 건교부와 카드사가 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해당사자인 업계 관계자를 배제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사업자 변경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카드사업 수행실적·능력, 시행사업자 변경시 장·단점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건설교통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LG카드의 경우 카드 업무 이외 2006년 하반기부터 화물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업무 간소화 및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해왔으며, 복지카드 관련업무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2006년 말 현재 24만장의 화물복지카드가 이미 발급돼 카드사 변경시 카드교체에 따른 화물차주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도 감안됐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향후 관계 공무원,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기금 활용방안'을 확정, 하반기에 세부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