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공임률 최고 3만3천원까지 인상돼야
'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청회서 제기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개선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여주대학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이하 컨소시엄)가 컨소시엄을 구성,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연구 해 온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컨소시엄은 공임율과,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에 대해 전국 7개 지역의 60개 이상 정비공장을 직접 방문, 실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비수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간당공임율을 1만8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비업계 대표로 나선 김기열 경기조합 이사장은 “지난 7~8년간 단 한차례도 정비수가가 오르지 않았다”며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용역 결과를 존중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비수가가 현실화되면 과잉정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정비수가 현실화를 통한 ‘공생공존’을 역설했다.
한편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연합 대표는 “소비자들은 안전한 정비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합리적인 보험정비수가 형성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정비수가는 보험사고로 손상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공임율과 표준작업시간으로 구성된다. 시간당 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해 산출되는데 정비공장의 원가, 자동차 부품의 수리 용이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현재 정비수가는 보험사와 정비공장간 개별계약에 의해 책정되고 있어 분쟁이 지속돼 오고 있다.
특히 정비공장들은 보험사가 원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수가를 지급한다고 해마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정비공장의 부실경영에 따른 원가 상승이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