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가 언론매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반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어 정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손보업계가 자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상정된 후 신문·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손보업계를 비난하고 있다.
정비업계측은 지난 5월 말 KBS 9시 뉴스에 '사고차 10대 중 7대 수리비 부당 청구'라는 제목으로 나간 기사의 경우, 6개월이 지난 사고 차량의 정비내역을 최근 공개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손보업계가 자배법 개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극소수 불량정비업체의 비리를 조사해 마치 전 정비업체가 비리업체인 양 매도해 정비업계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자배법 개정의 당위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측은 "현재 손보업계는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이해 당사자의 객관적 합의에 의한 정비요금 결정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비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손보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정비요금의 객관성, 합리성, 과학성이 모두 허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정비연합회 한 관계자는 "보험, 정비 양사업자간의 갈등과 분쟁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로 직결된다"며 "보험정비요금의 기준과 체계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