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질 및 가짜 부품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내 부품산업의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입 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허위 표시 및 손상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 가운데 농,수산물의 검역 및 표시 규정 준수 여부 등에 감독은 강화된 반면, 기계류와 같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국산으로 위조된 짝퉁 부품의 밀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짝퉁 부품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국내 부품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인천 등지의 주요 세관에서 검․경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뚜렷한 실효는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단속업무에 나섰던 부품업체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원산지 미 표시 부품에 대해 수입업자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강제한 일이 있었다”면서 “황당한 일은 이 수입업자가 세관 인근에서 원산지 표시를 모두 떼어내고 국내 대기업 스티커를 붙이는 현장을 재차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료품이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품목과 달리 자동차 부품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며 “저질 또는 중국산 짝퉁 부품이 카센터와 무허가 정비업소를 중심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어 차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품업체의 한 임원은 “중국산 수입부품(메이드 차이나)은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 만큼 국내 시장을 광범위하게 잠식했다”며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단속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국내 유통망을 활용해 자사의 기술을 침해한 모조부품과 짝퉁 제품을 걸러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부품의 종류도 과거 기술부족으로 제조가 불가능했던 사출 금형 부품과 램프나 범퍼와 같은 수요가 많은 부품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지 조사대행 업체에 따르면 엔진미션과 같은 고가, 고기술 제품의 복제가 가능한 단계까지 온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중국 부품산업과 규모는 이미 역전됐으며 현재는 기술 역전이 진행되는 단계”라면서 “기술 유출, 원산지 표시 규정 강화, 상표관리 및 처벌규정 강화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유통업체 및 소비자들이 비정상적 부품에 대한 자정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문석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팀장도 “일상적인 소모품에 국한됐던 중국산 부품들이 2~3년 전부터 브레이크 패드 및 전구, 필터류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헤드램프는 물론 에어백과 같은 고정밀 부품까지 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복제 부품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품질 수준이 국산에 비해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따라서 “수입단계에서부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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