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생산업체 등 10곳 고발 조치

폐유를 이용해 가짜휘발유와 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정제유생산업체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용제판매업체 등이 국세청 단속에 적발, 관련 세금추징 등 매서운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상반기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과정문란 혐의가 있는 정제연료유 생산업체 10곳을 선정,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적발, 관련세금 추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6개 정제유생산업체, 3개 용제판매업체, 1개 희석제제조업체 등 10곳이었으며 국세청은 이들이 유사휘발유와 경유 등 2만2926㎘를 생산한 혐의를 적발해 내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도 찾아냈다.

특히 정제유생산업체는 용제생산업체 등으로부터 용제 및 경유를 사들여 바이오디젤원액(콩기름·유채기름·폐식물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무공해 연료)과 4:4:2 비율로 혼합, 유사경유를 제조해 주유소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센터, 소규모공장 등에서 폐유를 무자료로 구입해 정제유를 생산.판매하고 매입자료 증빙을 위해 용제판매소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증빙자료로 남겨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교통세 등 관련세금 332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2명의 사업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