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부재율 20.4%로 전국 최고
외출·외박 환자 관리 강화, 제도적 보완장치 절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16.6%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나이롱 환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가 14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FY 2006 1년 동안 전국 40개 도시의 3164개 병·의원에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환자 1만769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원 환자 중 16.6%(2930명)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FY 2005년의 부재환자 점검 결과인 16.0%에 비해 0.6%p 증가한 것이다.
점검결과 주중 부재율은 13.4%인 반면 주말 부재율은 19.9%로 주중보다 주말이 무려 48.5%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청 19.1%, 경기·인천 18.4%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경인지역과 대전 등 충청지역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2% 정도로 일본의 평균 9%에 비해 8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높은 입원율은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의 93.9%가 8급 이하의 경상환자임을 감안하면 일부 의료기관 중에는 이러한 경상 피해자의 과잉 보상 심리에 편승해 높은 입원율과 장기간의 과잉진료 등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과 외박을 하는 환자나 이를 방치하는 병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