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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재활용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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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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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수십 만대에 달하는 폐차들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은 채 마구 폐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약 1600만대 중 지난해에만 무려 52만여대가 폐차처리 됐지만, 이들 폐차의 재활용률은 중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대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 25%는 고철 덩어리와 화학물질 등의 상태로 그냥 땅속에 폐기된 셈이다.
이는 85%대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폐차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한해 10만t 정도. 처리 비용도 지난해의 경우 2743억여원에 달했다.

이처럼 재활용률이 자동차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파쇄업체’의 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파쇄업체란 폐차를 1차적으로 구매해 쓸만한 부품을 건지는 해체업체로부터 남은 폐차를 인도받은 뒤 고철 등과 같이 재생 가능한 것을 분리, 수익을 거두는 업체를 일컫는다.
하지만 파쇄업체의 수는 7개에 불과하다. 해체업체의 수가 371개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문제는 파쇄업체의 부족으로 폐차 부품에서 재생 가능한 물질을 정밀하게 뜯어내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자동차 폐기물의 경우 폐유 외에도 수은, 카드뮴, 납 등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함부로 버려질 경우 환경 파괴 위험이 크다.

게다가 자동차를 정밀하게 해체할 능력이 없는 고철업체가 파쇄업체로 참여하는 것도 재활용률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U의 경우 2000년 ‘EU의 폐자동차 재활용 지침’을 채택해 폐차 잔재물 축소를 통한 환경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7800여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일본도 2002년 폐차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동차 재활용법’을 만들어 현재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의무 재활용 비율을 내년부터 85% 이상, 2010년 1월부터는 95%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지난 4월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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