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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정책 신중히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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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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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준희 좋은차닷컴대표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책’이 실행에 들어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2014년까지 계속된다. 1, 2년 시행으로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5, 6년 이상 꾸준히 정성을 기울여야 작은 성과라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다.
그러나 10년 장기 사업인 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폐차지원 실적은 목표 1만1788대의 1%인 113대에 그쳤다. 사업이 본격 시작된 올해 들어서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지방비 포함 100억원, 올해 500억원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적이 겨우 1%대에 그친다면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국회와 지방의회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조기 폐차는 배기가스의 발생을 낮출수 없는 오염원(경유차랑)을 완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 같은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오히려 다른 방법보다 조기폐차를 힘들게 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조기폐차비용의 절반(차량기준가액의 50%)은 차량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정책은 자부담이 5~30%에 그치고,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면제로 추가 혜택을 준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손해보면서 조기폐차를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배기가스 검사가 엄격하게 이뤄진다면 이런 손실을 감수토록 강제할 수 있지만, 기준치가 더 낮았던 작년보다도 배출검사 합격률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조기폐차 지원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다른 개선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올해 목표 대수 2만4478대의 10% 달성도 어려운 것이다.
2005년도에도 목표 대비 1%만 달성했고 올해 2개월 반 동안 0.6%에 머물고 있는 조기폐차 지원책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준가액의 50%인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지원율을 올리더라도 지원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낮으므로 무리한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우려할 이유가 없다.
사실 지원율 ‘50%’기준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단 국무총리가 작년에 서명하여 공표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계획’에 명기돼 있을 뿐이다.
그같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2개년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면 계획을 바꾸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결재한 사항을 곧바로 수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행정체계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 심사당시 정두언의원(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기획예산처 장관은 “계획이 세워진 만큼 좀더 해 본 다음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하자”고 답변했다. '두달 반동안 0.6%'의 결과를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없다는건 지 답답하다.
정책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면, 환경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는 경직된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핵심은 명확한데 변죽만 두드린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구태의연한 정책집행을 제발 되풀이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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