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기계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춘호 한국페차업협회 회장은 “이번 법률 제정안은 자동차 부품의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구성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자동차 제작사는 재질구조 개선과 제작단계에서의 재활용율 제고, 폐차업계는 회수된 폐자동차를 분리, 중고부품의 회수 및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적정처리를 각각 담당해야 하며, 정책당국에서는 이같은 산업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폐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차를 처리하는 작업장 바닥에 오일 등이 지면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 포장을 의무화해야 하며 폐엔진오일, 부동액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유류제거설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고부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일정규모의 부품저장고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3000평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는 EU와 같이 폐차처리법규에 재활용목표치를 명시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폐차업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폐차업 등록의 지역별 총량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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