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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 허가제 도입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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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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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춘호 한국폐차업 중앙회 회장

자동차폐차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폐차를 단순히 사후 관리적인 차원이 아닌, 폐자동차로부터 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최근 발표된 연구용역에서도 지금까지 유지돼 오던 자동차 폐차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독일, 일본 등은 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온지 오래다.
최근 자동차페차업협회 회장으로 연임된 이춘호 대표(신흥폐차장)는 "국내 폐차업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화시켜야 한다"며 "임기동안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으로부터 국내 폐차업계 현황 및 현안 등을 들어본다.

▲최근 폐차업협회 중앙회회장으로 연임됐는데.
그동안 회원들의 요구로 시설기준 강화 및 허가제 도입 문제로 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최근에는 허가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회원들이 다시 중앙회 회장으로 뽑아준 것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마무리를 지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무튼 임기동안 반드시 허가제를 도입시켜 폐차업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산업으로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할 리사이클링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폐차업계는 어떤 편인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폐차업계도 매우 어렵다. 이는 단지 경기침체 때문만은 아니다. 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다. 업체 수에 비해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내 폐차업계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업체당 평균 폐차대수가 평균 150대도 안 된다. 이는 자동차 증가대수에 비해 업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회원사(310개 업체)의 50% 이상이 100대 미만 업체다. 이제는 옛날의 '고물상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제 도입밖에는 없다.
▲업체수가 얼마나 늘었나.
지난 95년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폐차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폐차업 수는 꾸준히 증가했던 것이다. 지난 95년 당시 141개 업체이던 것이 2003년에는 310개 업체가 등록됐다. 8년동안 2.2배로 증가한 반면 연간 전체 폐차대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1개 폐차업체의 연간 평균 페차대수는 1993년 3천584대에서 2002년에는 1천543대까지 계속 감소해 왔다. 그러나 2003년에는 전체 폐차대수(54만9천250대)가 전년 대비 18.6% 증가함에 따라 1개 업체의 연간 평균 폐차대수는 1천772대로 증가했고 앞으로 전체 폐차대수가 지속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1개 업체의 연간 평균 폐차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기준강화 및 허가제 도입에 대한 회원사들의 입장은 어떤가.
절대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 총회를 다니면서 확인했다.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허가제가 도입되면 상당수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한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은 절박함을 뜻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낼 것이다.
▲일부에선 자동차 해체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폐차의 개념은 금속재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폐기된 자동차를 압축·파쇄하는 과정으로 돼 있으나,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조향장치의 조향기어기구와 제동장치의 마스터실린더 및 배력장치 등 재생품목이 극히 제한돼 있어 그 의미가 거의 상실됐다. 따라서 사용이 종료된 자동차를 해체해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폐차의 개념을 사용이 종료된 자동차의 해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고부품의 재활용 수준은 어떤 편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자동차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분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중고부품을 수출했을 때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각종 규제를 통해 자생적으로 커나갈 부품을 제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우리 정부도 마인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폐차업이 발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산업이다. 폐차장은 특수성이 있다. 다른 업종과 다르게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마케팅과 기술개발을 잘 한다고 해서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물량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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