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논란은 지난 11일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가 1.2% 상승한 반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은 59%가 상승했다"고 밝히자, 대한석유협회가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역마진(Back Margin)에 대한 입장을 밝혀 공장도 가격에 대한 이중성 논란이 가속됐다.
대한석유협회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경부 계산은 공장도가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단순히 뺀 것"이라며 "실제론 정유사가 공장도가보다 L당 30∼60원 싸게 주유소에 공급하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 것.
이는 공장도가격을 실제 공급가보다 부풀려 고시함으로써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폭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정유업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유사들이 실제공장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을 주유소에 공급, 주유소의 영업마진을 보장해 줌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역마진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 진수희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유사들이 유류제품 가격 자율화 이후 기준가격이라는 터무니없는 용어를 써가며 실제 공급가격보다 10%이상 비싸게 공장도가격을 고시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폭을 늘려왔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약 19조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유사들이 복수폴제를 무시하고 자사 제품만 유통시키기 위해 가격담합을 일삼아 왔고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해 왔다"며 "정유사들의 유통망확보, 정부의 세수증대, 주유소의 부당이익 등 정부와 업계의 합작품"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지난 13일 KBS 뉴스에 출연해 "공장도 가격보다 30∼60원가량 할인 된 가격을 주유소에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경부가 주장하는 정유사의 마진 상승폭은 휘발유 경우만 산출한 것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는 벙커C유나 등유 등 다른 유종을 모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적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휘발유 적정판매가격은 약 1200∼1300원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와 업계가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유통가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세금 때문에 휘발유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전체 휘발유가격에서 유류세 비중이 60% 정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밝히고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석유제품소비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유류세가 10% 인하될 경우 실제 석유제품소비량은 1∼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정부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김아롱기자 rongs@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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