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공임, 최소유지비용 2만5천원↑

자동차검사 정비업계가 보험수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자동차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23일 지난 2005년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용역결과 최고 금액인 2만7847원을 적용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채 지금에 와서 과거의 행태를 재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공임을 인상해 준 것처럼 했지만 과거 1997년 이전보다 더 적은 공임을 중소 정비업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조합은 일본의 경우 동경(한화 10만750원)과 지방 소도시(한화 6만5천원)의 정비수가가 다르다는 예를 들면서 정부가 동일 지역내 정비업체의 정비수가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국을 단일수가로 정하려는 손보사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더불어 정부는 조속히 정비사업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바꿔, 시간당 공임을 정비사업자의 최소유지비용인 2만5천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조합은 강조했다.

조합관계자는 "보험사가 지난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료 10조 3천억원 중 자동차 수리비는 약29%이고, 공임이 전체 보험금에 차지하는 비율은 7.4%에 그친다"면서 "공임 1000원 인상 대비 보험료 1%인상 필요성을 내세우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이 점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2년간 해매다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손보사들은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