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인] "보험정비요금 공표 더 이상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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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인] "보험정비요금 공표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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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정비수가 적정요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정비업계가 이를 즉시 공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은 20일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적정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검토결과를 지난해 공청회 개최(6월), 관계부처 협의(7월), 공표(8월) 등의 일정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도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늦장 발표로 인해 정비업체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용역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조합은 촉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용역결과 자동차정비요금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부가 손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로 빌딩을 짓고, 사업비를 마음대로 쓰는 등의 마구잡이식 경영을 각성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인하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정비조합은 이와 관련, 최근 밝힌 자료를 통해 일부 손해보험사는 부동산 사업에 열중하면서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이를 해소하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손해보험사는 불필요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영세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공임인상 말만 나오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억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의 인건비와, 손과 발이 얼어 가면서 일하는 정비업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단순히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업체는 더 이상 손보사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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