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업종개편 어떻게 방향 잡나

"허가제 이행완성도 봐가며 추진
기존 업계 반발 무시해선 안돼"
화물업발전기금 문제 새로 돌출


화물업계에 잔잔한 파도가 일고 있다.
정부가 연내 업종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해 상반기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졌으나 8월 하순에 이르면서도 별다른 대안을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 문제가 돌출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개편 문제는 이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태여서 정부가 논리개발은 완성한 상태로 공론화 절차만 남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 단계에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물류산업팀장이 바뀌면서 추진 일정과 내용 자체가 오리무중, 안개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 문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비 결재카드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수료 성격의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역시 업계 일각에서 전액 사용자에게 환급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애초부터 이의 기금화를 밝힌 바 있다며 그 사용방안을 확립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에 가장 민감한 업계는 단연 개별화물업계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지난해 이미 개별화물 회원의 카드사용 내역, 축적된 기금 내역을 밝힐 것과 납득할만한 사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용달화물업계나 일반화물 차주들도 큰 틀에서 개별화물연합회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개별화물업계는 연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마련한 화물업종 개편 방안중 '업종 폐지' 대상으로 지목돼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특정 업종의 폐지는 현재의 화물운수사업법상 복수단체 설립 가능성에 비춰볼 때 거의 무의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고, 그나마 해당 업종의 사활을 건 반대가 명백히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비단 개별화물업계만의 지적이 아니라 일반화물이나 용달, 화물운송주선업계 역시 기존의 업종 구분을 허무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정착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국면에서 또다시 업계 생존의 틀을 건드리는 일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택배사업의 독립업종화 요구에 대한 다른 업계의 시각이 택배업계에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별도 업종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독립업종을 요구해온 컨테이너분야도 큰 반향을 불러오지 못하고 택배업 독립업종화의 목소리와 함께 매몰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화물업 재편을 위해 검토해온 내용이 '별다른 게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고 할 때 건교부가 안아야 할 부담감이다. 이 경우 택배나 컨테이너업계로부터의 비판은 물론 부처 안팍으로부터 '헛손질'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손을 대 문제를 만드느니 차라리 시간을 두고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화물운수사업 허가제의 진전 ▲일반화물 차주의 집단화 진척 여부 ▲택배업의 과당 경쟁 진정 등이 향후 화물운수사업 발전방향을 결정짓고 업종 문제의 해답을 일궈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 문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