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궐기대회 및 차보험 의무가입 제도 폐지운동' 전개

정부의 보험정비수가 발표 지연에 대해 서울자동차정비업계가 투쟁 궐기대회와 차보험 의무가입 제도 폐지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보험정비수가 용역결과를 가감없이 공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조합은 3월19일부터 매주 대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발주한 결과 발표를 보험사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눈치를 살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정비업계는 아사 직전의 위기에 몰려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비업계가 적은 공임으로 사업체를 유지하다보니 감원이 불가피하고,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정비업 종사자들의 실업자 전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하는 방법은 신속히 용역결과를 가감없이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2005년 국토해양부의 발표 이후 5년간 물가상승율 1%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합 측은 전국민을 상대로 손해보험사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제도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김용철 서울검사정비조합 본부장은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으로 단순히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손해보험사는 국민의 돈으로 불필요한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사만을 보호하면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