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 · 이하 연합회)집회가 12일 오전 9시 시도조합 이사장 및 부이사장, 보험대책특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렸다.
보험정비수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 시 지불하는 인건비(기술료 포함)를 말한다.
연합회는 "지난 2005년 요금공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율이 반영된 현실적인 정비수가 공표를 정부가 미루고 있다"면서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집회배경을 설명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호소문을 통해 "보험사의 비현실적인 정비요금 계약 강요로 인해 양 업계의 분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일부 정비업체는 과잉정비, 편법정비, 통값지불 등의 불법적인 행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 자칫 정비업계가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 근절에 정비업계가 자정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이보다 선행돼야할 과제는 바로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라며 조속한 발표를 주장했다.
정부는 집회를 가진 정비업계의 뜻을 헤아려, 최소한의 사업체 운영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날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일부 조합이사장들은 정부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박래호 연합회 상무이사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가 용역결과대로 요금공표를 즉시해주면, 보험사와 협의해 정비업체들이 계약을 성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공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보험정비수가 발표와 관련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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