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공표’ 때까지 집회는 계속

보험정비수가(공임)용역결과 발표를 지연 시키고 있다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9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용역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됐다.

지난 22일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현장에서 만난 전국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2009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시행된 조사연구용역이 용역수행절차와 결과 등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과 관련,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분쟁차원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지난 2005년 요금을 발표하고 3년동안 최고금액(2만7847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공언 했지만 5년째 답보 상태다.

이에 정비업계의 끊임없는 요금현실화 의견을 반영한 정부가 지난해 2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 도출된 연구결과 공표를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결과를 두고 정부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은 보험업계 측에서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비업계 재무상태 ▲가동률 ▲이익률 ▲조사표본 등의 쟁점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증을 실시했다.

전문가 11명(전문연구원 2명, 대학교수 4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보험업계 측이 주장하는 쟁점사안을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만장일치로 연구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검증결과는 1년여의 용역기관 중 수차례의 검증절차를 통해 도출한 용역결과를 놓고 다시 검증해 검증위원회로부터 용역결과가 현 정비업계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입증된 것.

이에 정부가 지난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가감 없이 즉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박래호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상무는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동안 손보사 측에서 제시한 문제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정부는 조속히 용역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업계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