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표 불구 갈등 여전…'비현실적인 공임'이 문제
보험사, '오픈 마인드' 필요…양 업계 상생 방안은 '교육'

“원인은 있는데 구체적인 해법(?)은 없다.”

지난 2005년 첫 공표 이후 5년간 되풀이 되고 있는 공임을 놓고 업계일각에서 나온 목소리다.

지난달 19일 국토해양부는 정비업계 숙원 해결과제인 자동차 보험정비수가(공임)를 2만1553원~2만4252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수차례의 검증을 거쳐 나온 용역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도 보험료 인상(평균 3.4%)이 불가피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정비업체들은 공표된 요금을 수용해 보험사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공임 발표 후 인상분을 보험료에 바로 반영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자구노력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을 했지만, 최근 들어 공임 인상분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런 행태는 공임발표 후 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업체와 보험사들이 계약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는 업계를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성을 높혔다.

갈등의 원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현실에 맞는 공임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정비업체를 단지 보험료 인상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지난 2005년 이후 신차(30종)에 대한 표준작업 시간이 없다는 점과 정확한 표준작업 시간을 적용 해 줄것을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AOS 프로그램은 한때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작업 시간을 보험사가 임의로 변경해 정비업체에 손해를 끼쳤고, 신차들은 새로운 부품이 적용돼 출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작업시간도 달라져야 한다"며 표준작업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비업체의 공임문제는 또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가 자사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현실에 맞는 공임 채택을 위한 ‘오픈마인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동시에 최선의 해결책은 선진사례 등을 전파하는 교육이라는 점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용철 서울검사정비조합 본부장은 “양 업계의 눈높이 교육이 진행되면 불필요한 시간, 인력, 인건비 등의 낭비를 막고, 일의 효율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업계는 손보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을 중요성을 수차례에 거쳐 ‘어필’했지만, 아직까지도 손보 측은 반응이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 양 업계의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