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우수정비업체 지정‧견적서 등 혁신해야
친환경보호 기여‧물적 손해 2995억원 절감
정비업계 "수익성 향상"-손보업계 "손익개선"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공임)을 2만1553원∼2만4252원으로 공표했다.

발표 이전까지 업계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를 미루고 있던 정부를 상대로 궐기대회 개최, 탄원서 제출 등 물리적인 행사를 강행 했었다.

그러나 공임이 발표 된 이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요금이라는 이유로 업계의 불만은 끊이지 않아, 손보업계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임이 정비업체의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응한 점은 인지상정이다.

결국, 지난 8월 일부 지방 정비업체들이 공임을 '최고가'로 받자며 담합을 도모한다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를 가져오기도 했다.

손보사도 마찬가지다.

공임 발표 후 공임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며, 정비업계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손해율(보험료로 받은 금액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불되는 돈의 비율)상승으로 9월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데 이어 10월에도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 했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원회가 보험사들의 인상안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 담합 등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이런 일련의 사태는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공임'이라는 교집합을 놓고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 팽팽한 줄다리기의 결과라는 게 업계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손보사와 정비업계 갈등을 푸는 키는 교육”이라며 “교육은 단지 공임뿐 아니라 업계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비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개선을 위한 4대 정책과제로 교육, 부품, 우수정비업체 지정, 견적서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해 나머지 3개부분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교육의 시행으로 부품(1조4천억원), 간접손해(2400억원), 대인보험금(1조60억), 손보사 사업비(3조2500억원)에서 약 2995억원의 물적손해 절감액이 시행 초년도에 예상되며, 연차적으로 절감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기준)

※교육을 통한 절감액

▲ 부품 = 1400억원

자동차를 복원·수리 할 경우 합리적인 정비요금 미책정 및 중고부품 시장 미 활성화로 교환위주의 작업에 따른 '부품비' 증가로 손보사의 수리비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부품지급비용이 1조4천억원으로 자동차 전체 수리비 중 44.5%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품 지급비용이 수리보다 교환으로 인해 최근 3년간(2006년 51%, 207년 57.2%, 2008년 65.7%)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중고부품 및 4대 보수 부품의 사용 등에 따른 지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부품비용을 10% 줄여 연간 1400억원의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중고부품의 경우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때 정품 대비 70%를 적용하는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범퍼, 헤드램프, 알루미늄 휠, 테일램프 4대 보수부품의 경우에는 재료비+작업공임+우수 기술료를 적용시킨다.

특히, 업계는 중고부품을 사용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일본 와세다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나무 한 그루는 14kg의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미러, 프론트 펜더, 헤드램프, 프론트 도어 등 신 부품을 생산할 경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률은 4.5~96.5kg이다.

 

가장 많은 96.5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프론트 도어의 경우 가령, 1년 생산되는 양이 2000개라면 약 1만3785그루의 삼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단지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따른 인·물·시간적 비용과 공간확보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이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지 궁금하다. 결국 서민들이 지갑을 열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선진국 정비업체를 방문했을 때 종사자들은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 역시 정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 4~6배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부품 재활용이 이산화탄소 저감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간접손해비용 = 120억원

수리에 따른 렌터카 사용으로 인한 ‘간접손해’ 비용의 증가로 손보사의 물적손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이에 렌트카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객의 접점인 정비업소에서 고객들을 이해 및 설득시켜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교육연수를 통한 정비기술향상으로 수리기간 단축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연간 간접손해 절감액 2400억원 중 5%인 120억원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간접손해 정액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예를 들어 수리기간이 3일 소요되는 쏘나타의 일일 렌트비가 10만원이라면 총 렌트비용은 30만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렌트카 사용 시 보험사가 80%(24만원)를 렌트카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6만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렌트카 회사에 내게 된다.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는 금액은 20%(6만원)이다.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 렌트카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50%를 지급하고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게 되면 50%(15만원)를 보험사가 렌트카 회사에 주고, 사용자는 50%(15만원)를 렌트카 회사에 지불하게 된다. 렌트카 미사용 시 보험사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는 금액은 50%(15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액을 놓고 본다면 사용을 하지 않을 시 정액제 도입으로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더 이익이다"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렌트카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대인보험금 = 500억

업계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를 통해 발생되는 경상환자(9급~14급)의 입원이 증가해 손보사의 인적손해가 악화되고 있다.

 

경상환자는 부상이 경미해 꼭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 정비업소나 사고 경험자들의 입김(?)으로 입원을 유도해 합의금이 평균 100만(입원 시)을 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보험사들이 나이롱 환자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관행적으로 입원하게 되는 빈도를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간 경상환자 지급보험금이 1조60억 중에 5백억원의 절감(5%)을 가져오게 된다.

▲ 손보사 사업비 감소 = 975억원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의 근무형태는 리콜(18.8%), 전산입력(23.2%), 보상업무(58.1%)로 나뉜다.

특히, 손보사들이 보상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경우 보상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업비 절감을 가져 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상업무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피해물 입회, 사고조사, 손해사정 업무 등 이다.

이에 따른 보상직원의 인력을 타업무로 대체 활용 한다면 대 고객서비스를 극대화 함은 물론, 손보사의 총사업비 3조2500억 중 3%인 약 975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 양 업계 공동교육 이행

교육을 통한 물적 손해액 절감으로 정비업계는 수익성 향상을, 손보업계는 손익개선을 가져와 양 업계가 상호 윈윈하게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 업계가 공동교육을 이행해야 한다는 장벽이 남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그동안 수없이 보험사에 제안을 했지만, 손보사의 마인드 부재로 교육운용이 답보 상태”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공동연수 교육 중점사항으로 ▲ 손상차량 수리 복원과정 이견 해소 ▲ 수리비 청구기법 표준화 ▲ 정비소 매출 증대 및 손보사의 손해율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