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환경부 장관에 서면 질의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검사방법을 현행 Lug-Down3모드와 KD-147모드를 병행해야 한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해 오던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방법을 일부국가에서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사방법으로 변경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Lug-Down3모드는 모든 차량에 대해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KD-147모드는 승용차 및 승합, 화물차 등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타차량의 경우 Lug-Down3모드로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실정으로 구태여 KD-147모드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두 검사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없이 KD-147모드를 실검사차량에 적용한 점과 장비 공급 제작사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아 시행일을 4개월(2010년 7월1일→2010년 11월1일)유예시킨 점 등 환경부의 철저한 준비없이 KD-147모드로 변경을 강행한 것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병행 사용이 불가할 경우 국가시책에 따라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지정사업자에게 환경부가 장비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톻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