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인택시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개인택시 업계는 카드발급 시간소요 등을 이유로 내년 7월까지 선택사항으로 두도록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선할인 카드 의무화를 내년 1월1일 유류 구입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 중인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오는 연말까지 카드발급을 완료해야 한다.
유가보조금 선할인 카드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8월28일부터 공식지정 카드인 신한카드를 (구, LG카드)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료를 넣을 때 지급될 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바로 정산돼 청구되고, 기존대로 수기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몇 개월이 지난 뒤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택시 5만대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해 확인을 거친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까지 3～4개월이 걸림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신청서를 확인 및 관리하는데도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이 많았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지난 8월 28일 카드제 시행이후 지난 5일 현재 카드사용자가 2만1000명을 넘어섰다”며 "연료를 넣을 때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모으거나 기다리는 불편이 없어져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시기상조라며 카드사용 의무화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5만명인데 1만8000명이 카드를 발급하고 나머지 3만여명이 발급하지 못했다”며 “카드발급에 시간이 걸리는데도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시행에 들어간다고 통보돼 조합원들 사이에 너무 급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무화가 시행되는 내년 7월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합원들 중에는 카드사용에 미숙한 사업자들이 있는데다 신한카드가 타 카드보다 할인폭이 적은 것 등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카드보다 혜택이 적은 문제가 있다”며 “더구나 조합원들은 특정카드보다는 이용카드를 다양화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2001-2007)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운송업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단가는 LPG가 ℓ당 197.96원이고, 경유는 ℓ당 342.20원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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