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산업연구원, '2030 육상교통의 비전과 정책방향'세미나

준공영제 확대로 버스운영체계 효율화 도모
21세기 택시 비전 '믿을 수 있는 택시' 추구해야
육상운송, 동북아물류산업국가 실현 추진
총리직속 교통안전종합 조정기구 설치 운영



전국버스연합회(회장 김종원) 부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지난 13일 육운의 날을 맞아 센트럴시티 체리홀에서 '2030 육상교통의 비전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통관련 산·학·연·관에서 약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4편의 교통전문가 주제발표에 이어 8명의 전문가 및 각계 대표자들이 육상교통의 비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이재림·조규석 박사는 '버스교통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버스의 수송수요는 2030년에는 2005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장래 버스교통의 문제점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버스운행 중단사태 발생 우려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약 ▲사회경제적 교통비용의 증대 ▲버스교통에 대한 재정지출 증대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30년 버스교통의 비전을 '교통체계의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와 사회적 형평성 구현'으로 제시하고 버스교통 정책의 목표를 '이용수요의 증대'로 설정한 이재림·조규석 박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버스교통의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버스운행여건 제고와 서비스 개선 둘째,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교통 서비스 유지 셋째, 운송수지 구조개선과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버스운송산업의 효율화를 정책방향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림·조규석 박사는 버스교통 시설개선으로는 버스주행도로 시설개선, 버스차량구조 개선, 정류장시설 개선,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BRT 시스템의 확충을, 버스운영 개선으로는 정기권제도 도입 등의 요금체계 개선, 노선의 간선지선(허브-스포크)형태로 운영체계 개선, 비수익노선의 주민참여 운행방안 시행 등을, 버스교통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육성기금을 설치하고 버스교통시설개선, 비수익노선 운영, 공영·준공영제 시행지원 등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이·조박사는 버스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으로 도시내 버스는 현재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중인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기타도시로 확대하고 기타 도시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촌지역 운행버스는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의 절반에 미달하는 현행 민영체제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지자체가 비수익노선에 대해 직접운영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등 버스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조박사는 도시간 장거리버스는 서비스 및 요금의 다양화를 통한 생존전략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업체의 서비스 및 요금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임삼진 교수는 '21세기 택시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21세기 택시교통이 추구해야 할 기본목표로 '믿을 수 있는 택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위상 확립 ▲생활교통산업으로의 전환 ▲승무원의 자질 향상 ▲택시산업의 적정화 등을 제시했다.
택시교통의 발전 추진전략과 관련, 임 교수는 첫째, 택시산업합리화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 둘째,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한 복지택시 도입 셋째, 엄격한 법 집행과 안전관리 및 규제의 강화 넷째, 택시 경영 서비스 평가 강화와 C마크 인증제도 다섯째, 지속적인 요금인상과 승무원 인건비 비중 확대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노동조합, 사업조합, 언론, 의회, 시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혁추진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정승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육상화물 운송시스템의 비전과 정책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의 화물자동차운송수요를 감안할 때 장래에도 전체 화물자동차운송의 독점적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경쟁운송수단의 발달로 영업용화물운송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박사는 장래 우리나라 육상화물운송산업이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북아물류산업국가 실현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급성장하는 동북아물류수요의 유치,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물류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시장시스템의 구축 및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육상화물운송산업의 세부 발전 방향으로 첫째,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장특성과 운송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 개선 둘째, 시장안정과 운행효율성의 근본적 제고를 위해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셋째, 자율적 퇴출환경 조성과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각종 제도의 종합적 시행 넷째,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육성방안의 시행을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 및 시장 확대 도모 다섯째, 물류전문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외 화물자동차운송시장 수요 확대를 통한 운송산업 발전 도모 등을 제안했다.
김만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박사는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향과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목표로 2005년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 4.1명을 2006년에는 1.4명으로 줄이고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동기간에 1198명에서 69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교통안전종합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박사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정책방향으로 ▲교통안전 규제정책 강화로 교통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규제기술 적용 확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차세대번호판으로 연구개발 중인 IC칩이 내장된 보조번호판, 소위전자번호판 등의 실용화 ▲교통사고 원인 정밀분석을 위한 차량용 사고기록 장치도입 및 설치의 적극 검토, 승용차용은 물론 트럭, 버스용 졸음운전방지장치 도입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체험교육 지원, 교통안전 우수업체 및 종사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