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손.생보 노조대표들은 지난 12일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대표들은 공대위를 발족하면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보험모집조직 집회 및 국회, 학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모든 보험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재경부의 불성실한 행태를 비판하고 재경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김석동 차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방카슈랑스로 인한 소비자 폐해 확산, 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대량실업 문제, 금융산업간 균형적인 발전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전체의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특히 방카슈랑스는 30만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일자리를 말살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이 시행될 경우 3년내에 보험사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이로 인한 보험사 직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초래 및 일부 보험사의 퇴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3000만 보험소비자의 보험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금융기간산업인 보험산업이 35만 보험모집 조직과 직원들의 대량실업으로 보험산업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보험발 카드대란'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대위는 재경부가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불완전판매 해결대책도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의 되풀이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 철회' 의원입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관철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공대위는 재경부가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방카슈랑스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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