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높이는 것은 사고를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증가시키는 것인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는 단속기기 설치확대 등으로 과속방지대책을 제시했으나 토론자들은 국민정서에 맞게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것이라고 맞섰다.
녹색교통운동과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이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동호 광주대 교수는“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점에 설치해 효과를 보는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해야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어 무인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속경고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과속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최소시간 통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고속도로도 진출입 영업소 사이의 최단거리를 산정하고 주행시간과 속도를 계산해 도로교통법상의 최고 제한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한 차량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실시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토론자들은 속도제한과 차량간 속도편차가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명지대 교수는 “경부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인데 반해 차량들은 평균 130km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감정과 맞지않고 욵전자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고는 이처럼 운전자의 기대치와 도로운영 여건이 맞지않아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정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을 보완해 최고제한 속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자동차 성능은 매년 2%씩 좋아지고 있으나 37년된 경부고속도로의 속도는 10km 향상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천안∼노산고속도로도 110km가 제한속도지만 야간에는 140∼150km를 달린다”고 소개한데 이어 “오히려 고속도로상에서 주행속도가 80∼200km로 차량마다 속도편차가 커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화물차 적재물의 박스화 도입을 위한 대책마련,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과 제공요청,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의 방지대책, 도로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 등이 쟁점이 됐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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