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택시산업합리화법 제정을 통한 자발적 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허태열의원이 주최한 ‘택시운송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임산진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따른 것이다.
임교수는 택시산업 선진화의 목표로 ‘믿을 수 있는 택시만들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이와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프로그램과 결합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택시이용 빈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교수는 택시 공급과잉 해소는 업계의 자발적 감차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유력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은 부가세 경감세액, 유가보조금 등 일부를 택시산업합리화 특별법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택시 감차문제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택시총량에 대한 판단과 수급 균형 등을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히 추진하기 위한 택시구조조정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은 택시산업의 회생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 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업계의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국장은 업계가 가칭 ‘택시운수종사자교육센터’를 설치,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인성․교통안전․법령․제도 등을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은 영세 개인택시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현실에서 차고지문제, 대폐차시의 등록 취득세, LPG 특소세 등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일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즉각적인 세제개선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허태열의원은 “택시가 너무 어렵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나 택시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다수의 정부 부처가 입장이 다르고, 또한 국회마저 회기말에 임박해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택시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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