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료 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할 경우 교통측면에서 승용차 통행량이 크게 감소하고 공로상의 통행속도 개선으로 버스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승용차통행량의 감소폭이 커 소득역진적 효과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서울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은경 국토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혼잡통행료 확대시행 지역 및 효과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논문에 따르면, 종로와 중구인 도심코든으로 징수지역을 확대할 경우 진입구간의 승용차 통행량이 평균 29.23%가 감소하고 버스통행량은 11.17%가 늘어났다.
징수지역을 도심과 부도심 코든인 강남․서초․영등포구로 함께 확대할 시는 코든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이 31.43% 감소했고, 버스통행량은 17.37%가 증가했으며, 서울시계를 징수지역으로 할 경우는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이 24.73%로 줄었고, 버스통행량은 18.23%가 늘어났다.
조박사는 모형을 적용해 코든을 설정하고 통행패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반에 걸쳐 승용차의 통행량이 감소하고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폭이 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증가폭이 높아 혼잡통행료가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소득층은 도심지역 진입구간에서 승용차 통행량이 무려 41.4%가, 도심과 부도심을 합한 곳에서도 43.1%가 각각 감소했고, 버스통행량은 도심과 도심과 부도심을 합한 진입구간에서 각각 12.6%와 19.1%로 평균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징수지역을 확대할 경우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통행자의 전반적인 이익은 증가하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승용차 통행량이 감소하고, 버스통행량이 증가하는 등 소득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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